법령 도시재개발법 제5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2. 판례 목록
(10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2013년
2. 대법원 2013. 11. 28. 선고 2011다97379,97386 판결
[토지인도등·토지인도등][미간행] 토지인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도시재개발법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010년
2009년
2007년
5. 대법원 2007. 1. 11. 선고 2005다70151 판결
[부당이득금][미간행] 부당이득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개발법 도시재개발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004년
6. 부산고등법원 2004. 6. 30. 선고 2002나14198,2002나14204(병합),2002나14211(병합),2002나14228(병합)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·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소유권이전등기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주택개량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 2000년
1996년
9. 대법원 1996. 6. 14. 선고 96추46 판결
[주택개량재개발사업지구 청산금징수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][공1996.8.1.(15),2239] 주택개량재개발사업지구청산금징수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 198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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